[정치/경제] “성장은 수단, 국민 행복이 목적”…이재명 대통령, 2026년 ‘기본사회’ 로드맵 구체화

[통영고성사회혁신뉴스]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**”국가는 부강해지는데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는 모순을 반드시 해결하겠다”**며 병오년 새해 국정 운영의 나침반을 ‘실질적 민생 회복’에 맞췄다.

■ “국민의 위대함이 위기를 건넜습니다”

이 대통령은 신년사 서두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국민에게 공을 돌렸다. 이 대통령은 **”지난해 우리는 유례없는 혼란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켰고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했다”**고 평가했다. 특히 **”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”**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.

■ 2026년 핵심 과제: ‘에너지 고속도로’와 ‘기본사회’

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한민국 경제체질을 바꾸는 골든타임으로 정의했다. 이를 위해 크게 세 가지 방향의 정책 의지를 직접 밝혔다.

첫째, 에너지 전환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강조했다. 이 대통령은 **”지능형 전력망, 즉 ‘에너지 고속도로’를 전국에 촘촘히 구축하겠다”**며, 이를 통해 **”누구나 어디서나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며 소득을 얻는 시대”**를 열겠다고 선언했다.

둘째, ‘기본사회’의 점진적 확산이다. 이 대통령은 **”성장은 수단이고 국민의 행복이 목적이어야 한다”**는 전제를 분명히 하며, 주거·교통·통신 등 필수 기본 서비스를 국가가 두텁게 보장하여 **”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넘어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국가”**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.

셋째, 지방 시대를 향한 강력한 추진력이다. **”지방의 소멸은 대한민국의 소멸”**이라고 경고한 이 대통령은 **”지역 맞춤형 전략산업에 전폭적인 권한과 예산을 이양하여, 청년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지방 시대를 열겠다”**고 밝혔다.

■ 분석과 비평: ‘실용주의’에 기반한 국가 경영

이 대통령의 이번 신년사는 철저히 **’실용’**에 방점이 찍혀 있다. 이 대통령이 언급한 **”이념보다 민생, 정쟁보다 실무”**라는 표현은 향후 국정 운영이 효율성과 성과 중심으로 흐를 것임을 시사한다.

특히 ‘에너지 고속도로’에 대한 강조는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선다.

[부연 설명] ‘에너지 고속도로’란 전국적인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해 재생에너지를 자유롭게 유통하는 체계입니다. 이는 탄소 국경세 등 국제적 무역 장벽을 극복함과 동시에,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는 복합적 경제 전략입니다.

다만, 대통령이 강조한 재정 투입과 기본 서비스 확대가 국가 채무 관리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는 정부가 증명해야 할 과제다.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**”낭비되는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,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과감히 늘리는 전략적 재정 운영”**을 해답으로 제시했다.

■ “함께 가는 길,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”

이 대통령은 신년사를 마무리하며 **”국민의 주권 의지가 곧 국정의 명령”**임을 재확인했다. **”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언제나 더 크게 일어섰다”**며 **”2026년, 국민 모두가 ‘내 삶이 나아지고 있다’고 체감할 수 있는 대도약의 결실을 반드시 맺겠다”**고 다짐했다.

통영고성사회혁신뉴스는 대통령이 밝힌 ‘지역 주도 성장’이 우리 통영·고성의 수산물 유통 혁신과 조선업 부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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